[전문]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평범한 정의 실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36

사법부 블랙리스트 반발해 사직서 제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고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다음은 이 전 판사의 입당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주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들 모두 음미하면서 깊이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처럼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과업은 명확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결국 법원이 결정짓는 '사법과잉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꼴찌 수준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경제정의도, 공직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고 청년문제도, 빈곤문제도 악화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법신뢰회복을 위해 당장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위법관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법개혁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 헌법연구관, 공익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1.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조직을 위한 정의, 권력을 위한 정의, 기득권을 위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전관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검찰조직에 큰 의미가 없는 사건들에도 남들과 동등하게 공정한 수사, 투명한 재판, 납득할 만한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의가 평범해질 때까지, '평범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도 일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공무원의 과업입니다. 조직논리에 빠진 판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개인의 상승논리에 빠진 정치인도 좋지 않습니다. 오직 과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3. '내일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과 개개인에 대한 품평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 대부분에게 뭐가 좋아지는가?'라고 스스로 항상 묻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몇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몇몇 초선의원님들이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에 동참하자고 제의해주셨습니다. 고사했습니다. 국회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다시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사했습니다. 억측과 모함이 두려웠습니다. 올해 또다시 제의를 받고 고민했습니다. 저 스스로 1년 내내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피하기만 하는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익숙해진 공익변호사 활동을 1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에 대해 흔쾌히 응락하시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법복을 입고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햇수로 3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저항의 구심점이라는 제 책임을 다했고, 두 번째 사표를 냈고, 법정 밖의 넓은 세상을 배웠고, 새로운 동료들을 얻었고, 다시 사법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구심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300을 바꾸고, 국민이 그걸 아껴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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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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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