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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北, 상반기에 북‧미 합의 못하면 10월께 충격요법 시행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8:24

한국국방연구원, '北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전망' 보고서 발표
"10월 노동당 창건일·11월 美 대선 때 신무기·인공위성 발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 상반기 내에 북‧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얼마 못 가 파기될 경우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이나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에 충격요법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대내외 정책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에 북‧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이뤄지더라도 2‧29 합의처럼 두 세 달 내에 파기된다면, 북한 노동당 창건일과 미국 대선직후의 시점 등을 활용해 북한이 충격요법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의 이유를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충격요법, 즉 '충격적인 실제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표명됐고, 여기에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하는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문제도 논의됐다"며 "이 사실로 미뤄볼 때,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즈음해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중시노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공개나 인공위성 시험발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12일 오바마 2기 출범 직전 은하 3호 시험발사, 2017년 1월 1일 트럼프 1기 출범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무리 단계 언급의 사례에서처럼, 올해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직후 본격적・연속적 도발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보면 (최근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내안정과 제재 버티기에 방점을 둔 '정면돌파전' 계획은 전략도발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까지 일단 숨을 고르고, 적절한 시점에 강경협상전략을 본격화하려는 그림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동시에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논의하기 전에는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는 스톡홀름 협상 시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협상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국면을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염두에 둔 핵개발을 지속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략도발 위협을 통해 얻어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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