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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1:30

'2020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최소규제'
'AI 일등국가'에 방점...5G 서비스 발전위해 민관 3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AI 산업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AI 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다짐했다.

◆ 연구자 자율성 존중 지원...AI·SW전문인력 천명 양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억원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한-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 기업도 100개 설립한다.

AI 산업 부양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데이터3법 통과 효과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전용펀드는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AI집적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산업 성장...규제 최소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이 차지했지만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은 딱히 규제가 없는데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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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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