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1:30

'2020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최소규제'
'AI 일등국가'에 방점...5G 서비스 발전위해 민관 3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AI 산업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AI 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다짐했다.

◆ 연구자 자율성 존중 지원...AI·SW전문인력 천명 양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억원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한-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 기업도 100개 설립한다.

AI 산업 부양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데이터3법 통과 효과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전용펀드는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AI집적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산업 성장...규제 최소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이 차지했지만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은 딱히 규제가 없는데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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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