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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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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만나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의총을 여는데 그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8%...3주 연속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 보다 0.2%p 낮아진 48.8%를 기록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다.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조사됐다.

靑,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인준안 통과시 내일 임명장 수여/ 뉴스핌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임명은 그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조선일보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머니투데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메시지에 미국의 '통 큰 제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북한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11일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 구성 완료…내일 첫 회의 열고 하위 평가자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총선 공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임명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당 내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전혜숙 의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위원장·신명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이 선임됐다.

[종합]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시동...."논의 대상 한국당 뿐" 혁통위 '선긋기 / 뉴스핌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이게 盧·文 차이"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한 인재들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7차에 걸쳐 발표한 인재 영입을 비판했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쇼를 연출할 것"이라면서다.

우리공화당, 文정부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영입/ 조선일보
우리공화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파면당한 한민호(5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최혜림(43) 포스코ICT 책임연구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서성건(60) 변호사도 영입했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 한국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남영호 극지탐험가 영입…"더 황량한 사막 들어와"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3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극지탐험가 남영호(43)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입을 발표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코치 김은희(29)씨에 이어 세번째 영입 인사다.

유승민 "추미애, 칼춤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모든 건 文·靑 작품" / 국민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무주공산된 종로…이낙연·이광재 출마설 속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선점? / 한국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치 1번지' 종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가운데 여당 청년위원장이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희망 출마지역을 서울 종로로 기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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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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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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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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