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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3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붙이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여의도에도 휘몰아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1년 만에 데이터 3법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란 사태 관련 경제상황 보고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북미 진전 관계없이 남북중·남북러 협력 나설 것"/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美와 입장 같지 않아…이란도 고려"(종합)/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 전력배치' 언론보도 국익 해쳐···유감"/서울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배치를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기밀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조해진·류성걸, 한국당 복당 완료…"보수 대통합 시작" / 뉴스핌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던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1년 넘게 재입당을 불허했던 인사들이다.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을 의결했다.

[종합] 의정부·양구·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0배 규모 / 뉴스핌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종합] 홍남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긴급 보고…"실물경제 영향 미미"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다.

심재철 "정세균, 도저히 적격 판정 어려워⋯ 검증위 구성해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7~8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9일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증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6호는 '경단녀' 출신 IT전문 변호사 홍정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섯 번째 영입 인사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촉구 모임 세종서 출범..준비위에 12명 참여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서 출범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는 9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 뉴스1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타다' 운명은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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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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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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