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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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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붙이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여의도에도 휘몰아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1년 만에 데이터 3법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란 사태 관련 경제상황 보고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북미 진전 관계없이 남북중·남북러 협력 나설 것"/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美와 입장 같지 않아…이란도 고려"(종합)/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 전력배치' 언론보도 국익 해쳐···유감"/서울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배치를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기밀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조해진·류성걸, 한국당 복당 완료…"보수 대통합 시작" / 뉴스핌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던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1년 넘게 재입당을 불허했던 인사들이다.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을 의결했다.

[종합] 의정부·양구·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0배 규모 / 뉴스핌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종합] 홍남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긴급 보고…"실물경제 영향 미미"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다.

심재철 "정세균, 도저히 적격 판정 어려워⋯ 검증위 구성해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7~8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9일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증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6호는 '경단녀' 출신 IT전문 변호사 홍정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섯 번째 영입 인사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촉구 모임 세종서 출범..준비위에 12명 참여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서 출범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는 9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 뉴스1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타다' 운명은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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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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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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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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