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배달의민족·DH 합병' 시장독과점 우려…공정위 엄격히 심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1:35

"기업 성장, 경제적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심사결과 지켜볼 것"
배달의민족·DH, 지난달 30일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소상공인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당부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원칙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은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경제적 개념과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축적의 시간을 통해 현재의 공정경쟁과 공존 상생의 제도와 관행을 한 걸음씩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사업도 경제 민주화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타임라인과 무관할 수 없다"며 "특히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의 경제적 개념과 질서를 정립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박 위원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제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기아차 역시 별개 범위이지만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 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난 후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혁신산업과 스마트 경제는 더욱 육성돼야 하고 기존산업도 함께 혁신돼야 한다"며 "혁신 신산업과 기존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는 반대한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많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분명한 몫"이라며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철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만일 이대로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다면 배달앱시장 1, 2, 3위 업체가 하나의 대기업 자본 밑으로 통합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누가봐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사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판촉비와 광고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의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시장 상실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배달앱 시장에 고용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앱 2·3위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번 합병건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시장 독과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