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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총리부터 경제장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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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대·중기 상생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 강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700여명을 초청해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국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들과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를 대표해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함께하며 노사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역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시험대에 오르게 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전통제조업의 근간인 협동조합 활성화, 속도감 있는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의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선택했다"며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기중앙회가 주최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올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행사에 앞서 '2020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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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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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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