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2·3·4·5중대 세력이 준준연동형 선거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 관련,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5명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01.01 alwaysame@newspim.com

그는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다.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를 강행 처리하고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 무효, 불법"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패스트트랙의 원천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안 내렸다. 지난 연말 권력 충견임을 입증한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헌재는 권한쟁의를 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헌재도 권력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는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수도 있는 추미애가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라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의원(정갑윤·나경원·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등 총 14명을 정식 기소했다.

또 10명(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의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4명의 의원(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만 정식기소되고, 박주민 의원 한 명만 약식기소됐다.

또 문희상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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