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시작…'추다르크'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33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 재가
공수처 설치 후속조치 돌입 전망…검찰 조직문화 쇄신도 '속도'
'선거개입'·'감찰무마'·'조국' 수사 등 檢-靑 갈등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 추미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법무부 사령탑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띠고 지명된 만큼 정권 내 목표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최근 법안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실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 장관이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 조직문화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미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인 작년 12월 5일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나흘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극렬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검찰개혁 마무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판사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등을 거친 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