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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시작…'추다르크'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33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 재가
공수처 설치 후속조치 돌입 전망…검찰 조직문화 쇄신도 '속도'
'선거개입'·'감찰무마'·'조국' 수사 등 檢-靑 갈등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 추미애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법무부 사령탑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띠고 지명된 만큼 정권 내 목표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최근 법안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실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 장관이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 조직문화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미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인 작년 12월 5일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나흘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극렬한 대립을 이어오면서 검찰개혁 마무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판사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등을 거친 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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