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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장선 평택시장 "건강한 평택, 명품 평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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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19.12.31 lsg0025@newspim.com

다음은 정장선 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21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경자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많은 사회적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평택,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조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등 복지시설과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5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미래발전 전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인구 50만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한 평택형 협치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의 제안, 결정, 집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과 수출 및 투자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미래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구조를 새롭게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작년 12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야별 산업에 대해 연 초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소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국방산업으로 세분화하여 특화단지와 관련 산업벨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촉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과 교육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연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산업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국비 49억 등 총 210억 원을 투자, 2021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여 수소전기차의 수소보급을 주도해 나가고 대한민국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으로서 인근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관광산업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지역에 대규모 평택항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진위, 안성 두강물 친수공간 사업, K6ㆍK55 미군부대 주변의 젊은 문화 지대 조성 등 서비스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 환경 조성과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평택의 농업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은 물론 문화와 체험이 담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변화 하고 관내 대기업에 평택 농산물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예정 중인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안정성을 담보한 평택형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및 임대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업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0.5% 황 함유량의 선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올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6기를 국비로 설치하고 평택서부화력발전소도 중유발전기 4기를 4년 앞당겨 금년 2월까지 LNG 발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경기, 충청 12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충남 미세먼저 공동 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택호를 포함한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등 평택을 흐르는 하천에 대한 종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여러분께 맑은 물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인근시를 포함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대비(평균 63%) 최저의 녹지 비율(18%)을 높이기 위해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법 제정에 앞장선 결과 군 소음법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 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고 시민여러분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공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안정리 예술인 광장 등은 건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우호교류 증진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을 운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메리카코너를 연 초에 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변을 젊은 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한미 어울림 축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간 소통공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화 간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평택시는 각종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작년 3월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갖고 사고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및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도 더욱 확대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확충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 발굴, 이웃살핌 시책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모두 배려한 도시 공간 설계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아이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에 대한 취업 역량강화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평택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선결과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북부, 서부, 팽성의 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진정한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상생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 국가공모 사업에 안정, 신평, 새뜰, 신장지역 등 4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포승읍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는 현덕면 권관항이 선정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도농 복합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동복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도심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혁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교육혁신지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채움교육센터를 통한 미래 창의인재 발굴육성, 학교와 마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희망하는 역량강화, 힐링,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박람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올해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행복마을 관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구상하고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연차별, 분야별 발전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택형 행정혁신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주민 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올 한해의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여러분과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평택의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 냈듯이 올 한해도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지난 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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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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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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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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