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목동 재건축 '종 상향'에 기대감↑..."형평성 어긋나" 주민 불만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07

목동 1~3단지 '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250% 확대...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사업성↑
목동 4~14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최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상향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목동 1~3단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조건 없는 종상향'이 아닌 '공공기여 충족 등 조건부 종상향'으로 결정돼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종 상향으로 재건축 규모가 커져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일반분양이 늘면 재건축 재원도 늘어 조합원의 수익이 증가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가결 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목동1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목동 1~3단지 사업성↑...목동 일대 재건축 '속도'

이번 결정으로 목동 1~3단지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늘어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사업성이 확대된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최고 35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목동 3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 박모(62)씨는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종상향이 안 되면 재건축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종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종상향 결정으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1~3단지 종상향 결정으로 목동 1~14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목동아파트 총 2만6629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총 5만33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목동 4~14단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각각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5·6·9·1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13단지는 내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4·7·8·10·12·14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6단지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행수 목동10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정된 6단지 안전진단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 종상향 결정이 안전진단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 조건부 종상향에 주민 일부 '불만'...거래시장은 '잠잠'

다만 이번 종상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조건부 종상향이라는 점은 불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는 이러한 조건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목동1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3단지 주민 중에서는 조건부 종상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며 "임의로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잡는 것인데 나머지 단지들과 달리 임대주택을 짓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20~30% 정도 사업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 확대, 청년층 주거 공급 확대, 건설사 일거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목동 일대 부동산 거래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인 '12·16 대책' 여파로 잠잠한 분위기다. 최근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당장 종상향에 따른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3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16 대책 발표 후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유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목동3단지의 경우 전용 65㎡ 13억5000만원, 전용 96㎡ 13억5000만원의 시세에서 큰 변동이 없다"며 "매수세가 붙을 때는 5000만~1억원씩 호가를 올렸지만, 규제 발표 이후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 잠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