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을 향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선을 준비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고 총영사직은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6일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일지에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와 권력실세가 선거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비리가 게재돼 있는 것은 문 정부 청와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문제는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레임덕으로 이런 사실이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솔직,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사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점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다른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권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다시 비슷한 의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한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연합정치, 정치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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