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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탄핵 놓고 격돌.."가장 불공정 탄핵" vs "탄핵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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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19일(현지시간) 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향후 탄핵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한 셈이다.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주도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매코널 대표는 "전날 하원의 탄핵 소추 표결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당파적 운동의 미리 정해진 결말"면서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탄핵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파적 이해 관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면서 "230년의 (미국 의회) 전통이 지난밤에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경고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코널 대표는 특히 "상원의 책임은 우리 정치를 소모하는 순간적인 히스테리로부터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상원의 임무는 분명하다. 때가 되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의 발언은 상원 탄핵 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소추안를 기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뒤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매코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상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넘겨 받는대로 내년 1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변호사인 패트 시폴론이 탄핵 심판을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턴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증인 채택없이 탄핵 심판을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의 상원의원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에겐 별도의 발언권은 없다. 상원의원들은 투표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상원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자동 면직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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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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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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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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