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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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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윤희·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스타 수영선수..."체육계 혁신 적임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내정자서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낙마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부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인사는 최윤희 차관과 조대엽 위원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였지만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로 장관이 되지 못한 조 위원장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에 보은인사를 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은 여권의 야합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발탁 이유는? 靑 "체육계 바꿀 것"/뉴스핌
관가에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대표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문대통령 "내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역동적 경제 만들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靑, 장관 낙마 '조대엽' 차관급 임명 논란에 "비상설위원회로 전문성 고려"/뉴스핌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靑 "송병기 제보에 내용 추가 안해…언론은 독사과 받지마라"/뉴스1
청와대는 19일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군산서 출마선언 "고향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뉴스1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 흙먼지를 털고 다시 뛰어 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같은 군산시민이다"며 "기회를 주면 군산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러, 제재 이어 인권법도 北감싸기… 文은 "평화경제"만/문화일보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미국·유럽연합(EU) 대 중·러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와 북한인권 결의 등 양대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평화경제론'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건·최선희 베이징 극적 회동? 평양발 JS251 비행기 주목/중앙일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18일까지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19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현지시간 11시 30분)하는 평양발 고려항공편(JS251)이 있는데 아직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與 "내년 총선 후보자 '1가구 1주택' 동참…공천 기준은 아냐" / 뉴스핌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누더기 선거법 정쟁 속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與 '당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1협의체 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질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자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손학규 제안에도 안철수계 시큰둥…"安 돌아와도 孫과 손 안잡을 것"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다.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기 위해 아직 노선이 확실치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이었다.

한국당,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MBC에 경고 / 중앙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1월5일 창당키로 / 한겨레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5일 창당식을 연다. 새보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1월5일 2시에 창당 행사를 연다.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35~45세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12·16 대책 후폭풍 예의주시 / 머니투데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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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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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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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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