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주택건설업계에 타격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홍 회장은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서울 등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고강도 규제대책을 18차례나 시행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업계의 연착륙을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소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연동제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민간 공공택지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 우려가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가 절실하다"며 "회원사의 원활한 주택사업보증을 위해 정부SMS HUG 외 제2보증사 설립을 허용해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주택감리제도를 개편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의견제출을 제도화하고 감리자의 자격요건은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택 하자문제에 대한 주택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하자분쟁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주택업계 대표 단체인 협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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