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는 "협상해도 사실상 힘들다" 인식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최근 반환한 4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 원을 미국에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 협상을 해 보겠지만 사실상 힘들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 4개 미군기지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좁히지 못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며 누가 정화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억 원이다. 이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넓은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 원, 캠프롱에 200억 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 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단 이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오염 확산 가능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 등에 동의하고 '빨리 반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공감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분명히 (과거와 대비해서)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환경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을 SOFA 및 관련 문서 개정으로 반영시켜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한‧미, 미군기지 오염 SOFA '키세' 조항 해당 여부 놓고 10년 간 이견 못 좁혀
정부 관계자 "10년 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되겠나"
정부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협상을 통해 오염정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4개 기지 반환 발표 약 한 달 전인 지난 11월 중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KIDA의 우정범‧권남연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SOFA 체계 하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미국 측에 환경정화 비용을 요구하는 것보다 반환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지 조기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화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기지 반환이 미뤄져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보다는 적게 드는 게 당연하니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오염정화 비용 1100억을 고스란히 떠안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데는 그간 미국이 보여 온 태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키세(KISE)' 조항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 왔다. 키세란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의 약어로,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반환 기지의 오염이 키세에 해당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70여 년 간 미군 기지가 지속된 것에 따른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군기지 부지 오염이 키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SOFA 4조에 명시된 '미국 군대가 주둔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 정화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며 "10년 동안도 이끌어내지 못한 합의를 앞으로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 정부 관계자 "협의 안 될 것이라고 해서 협상 안 할 순 없어…끝까지 해 볼 것"
그러나 정부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협상을 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해서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그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협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회의적으로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을 보면 (협상을 한다는) 조건조차 없는 상태로 반환을 받고 끝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결론을 얻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 끝까지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