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한국이 부담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9

정부 "美와 협의한다"지만 이견 커…협의 안 되면 한국이 전액 부담
美 "기지 오염, '키세'에 따른 '급박‧위험' 수준 아니다"라는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강원도 원주, 경기도 동두천, 인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했다. 그러나 미군이 그간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 등 반환 비용 1100억여 원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이번에 반환이 이뤄지는 4개 미군기지는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이다. 이들은 이미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냐'는 것에 대한 이견이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정부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억 원이다. 이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큰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 원, 캠프롱에 200억 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 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국내법에 따른 비용 산출로, 미국 측과 오염책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염정화작업이 시작되며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각 기지의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캠프 마켓과 캠프 롱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의 매각 협약이 체결됐으며, 캠프 이글은 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은 사용 계획 미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지 반환 문제가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 한‧미 양측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美,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 인정하고 비용 지불한 적 없어…협상 난항 예상
정부 "협상 결과 단정은 NO…美, '협상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진전 보인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기지 폐쇄 이후 10여 년 간 협상과정에서도 좁히지 못한 이견을 향후 협상에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자칫하면 110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이견의 핵심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키세(KISE)' 조항이다. 키세란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의 약어로,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반환 기지의 오염이 키세에 해당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70여년 간 미군 기지가 지속된 것에 따른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군기지 부지 오염이 키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SOFA 4조에 명시된 '미국 군대가 주둔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 정화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1년 판결에서 SOFA 4조와 관련해 "이 규정은 미국의 정화의무 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양측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협상 난항이 예상되며 결국 오염정화비용 11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이 오염정화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오염 확산 가능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 등에 동의하고 '빨리 반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공감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분명히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환경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을 SOFA 및 관련 문서 개정으로 반영시켜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SOFA 규정에 따라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절차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용산 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다.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그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반환 작업은 부지 반환 협상과 환경 조사 등을 놓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또한 15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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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