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등 5명 법정구속…"서비스센터, 사실상 삼성 하부조직"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22

'무노조 경영' 위해 노조와해 전략 실행한 혐의 등…대부분 유죄
재판부 "노조 와해 문건 수 헤아리기 어려워…공모관계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파견근로법위반도 '유죄'…"수리기사는 파견근로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년 반을 달려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1심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임원 5명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센터가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의 하부조직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월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노조 컨설팅 전략을 제공한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금품을 받고 단체교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관련 예규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든 태도와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피고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판부로서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구속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제출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문건들이 단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에 가담해 검찰 단계 또는 법원에서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하다"며 "미전실의 강경훈 부사장과 이상훈 사장에게 이르기까지 노조와해 및 노조 고사화 전략 수립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들이 협력업체가 아닌 사실상 삼성의 하부조직이며 소속 수리기사들도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당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그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행사했고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들 역시 근로자 파견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은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수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롭게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