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6:00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현아 의원실‧박성중 의원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승희 의원실‧공공연대노동조합,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설훈 의원실‧(사)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어머니회‧코리아국제평화포럼‧AOK,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무엇이 문제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정유섭 의원실,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합리적인 LNG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포럼 1.4‧한국모자보건학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오제세 의원실,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재훈 의원실,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송영길 의원실‧민주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준비하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윤경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주빌리은행,‧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오후 2시, 헌정기념관 대강당)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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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