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가운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가동을 멈췄다. 협상 내용 중 석패율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계(視界)는 제로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선거제도는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석'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누더기 법안을 만드느니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이다.
협의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원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아예 선거법 자체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을 원하는 소수정당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중진들 재선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해온 정의당을 저격한 발언이다. 정의당은 권역별 2명씩 총 12명을 허용하거나 혹은 전국 단위로 석패율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4+1협의체 논의 결과로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을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5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에서 탈락한 중진들에 패자부활 기회를 주는 사실상 '중진 재선보장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을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사이에서 날선 신경전이 오가며 이날 4+1협의체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며 개혁법안 처리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선거제는 소수정당에게 다 양보했고 의원들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다"며 "모든 입장을 수용하며 누더기법안으로 만드느니 다시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4+1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며 16일 본회의 개최 역시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은 주말 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되, 실패 시 4+1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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