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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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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개혁방안 권고…개혁위원장에 박기태 변호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16일 직역수호 및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해 변호사회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변호사들과 함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변호사들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단과 변호사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등을 주장했다. 2019.12.04 alwaysame@newspim.com


 
대한변협은 IBA서울총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냈다. 변론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다만 외부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내부 개혁을 통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변호사수가 3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전관예우, 유사직역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한 방안 제시를 독립적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대한변협 개혁위원회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운영 체계 및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수호,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변호사 등록,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등 대한변협의 내부적인 현안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았다. 아울러 전 대한변협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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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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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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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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