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취업 목적이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12일 러시아 내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북한 주민들에게 관광 및 교육 목적으로 발급한 비자가 지난 2017년에 비해 올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북러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역 앞의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NK뉴스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제재 결의를 의식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에서는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는 줄어든 반면에 북한인의 학생 및 관광비자 취득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9월 동안 북한인 1326명이 관광비자로 러시아로 들어왔지만, 올해 같은 기간 1만2834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학생 비자로 북한인 162명이 러시아로 입국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162명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또 노동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분기 2315명의 북한인이 노동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들어서는 1분기 1805명, 2분기 1682명, 3분기 125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함께 아마 중국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인에 대한 노동비자를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변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및 관광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가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비자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이는 제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회담 실패의 대안으로 러시아‧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러시아는 수많은 유엔 대북제재를 이미 위반하고 있었다"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러시아를 제재할 시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불량 정권들은 서로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