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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회'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빅딜 뭘 담았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3:19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3:51

기존 관세 절반 수준 인하 및 15일 추가 관세 철회
중국에 농산물 대량 수입 구체적으로 명시, 분기별 이행 점검 요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기존 관세의 인하 및 15일 추가 관세 철회 방안을 제시, 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까지 협상을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탄핵 정국 속에 전면전보다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통 큰 양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1단계 합의 성사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 미국 협상 보따리 뭘 담았나 =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 팀이 중국 측에 기존 관세 인하 및 추가 관세 철회를 제시하며 농산물 대량 구매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총 3600억달러 물량에 시행 중인 25%와 15%의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가량 떨어뜨리는 한편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이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관세 철회에 양보하는 대신 미국은 농산물 대량 구매를 주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구체적인 농산물 수입 규모를 1단계 합의안에 명시하는 한편 향후 구매 일정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 분기마다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농산물 구매가 10% 이상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이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현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은 최근 5일 사이 전달,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추가 관세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막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시진핑 윈윈? 中 요구 사항 수용할까 = 투자자들의 시선이 중국의 결정에 고정된 가운데 관세 철회와 농산물 대량 구매를 맞바꾸는 내용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윈-윈'하는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 대두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농산물 대량 수출이라는 카드를 확보, 내년 대선 표밭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 향후 압박 수단 역시 살려 놓았다는 해석이다.

시 주석의 경우 1단계 무역 합의의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기존 관세 철회를 이끌어내는 셈이다. 관세 충격에 하강 기류를 타는 중국 실물경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합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중국의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과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회동한 뒤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달러 물량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수입 규모는 전적으로 중국의 수요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미국 농산물을 요구하는 만큼 사들였다가는 중국 관련 업체가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국 협상 팀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어 이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 '빅 딜'이 임박했다"며 "그들을 합의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고위 정책자들의 회의를 갖고 중국과 무역 합의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참석한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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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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