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 동안 협의…美도 긍정 입장"
"美와 긴밀 협의해 반환 기지 활용 방안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을 비롯, 2021년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한·일 안보이슈를 놓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다"며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3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은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미국에 대한 압박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반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산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한·미 연합사령부를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이전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을 때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통해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해 그러한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관측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 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미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미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 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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