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21:58

[서울=뉴스핌] 김선미 백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과 대북제재, 중국과 러시아 견제,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하한선을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주한미군 축소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저녁 7380억달러(약 879조4746억원) 규모의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펜타곤)에 9.11 테러 19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성조기가 걸렸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현재의 2만85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하한선인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 축소를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회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일부 석유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중·러 견제

법안에는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의회는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시장내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国中车ㆍCRRC)는 미국 대도시들과 매년 180억달러 상당의 열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궈중처의 미국 자회사인 '시팡아메리카'의 수석 법률 고문은 이번 조치로 미국 운송업체들과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比亞迪·BYD)는 자회사 '비야디 모터스 LCC'를 통해 미국에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비야디는 앞서 중국산을 겨냥한 금지 조치가 불공정하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주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미 의회는 버스와 철도차량 외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중국산 기기가 미국인들을 감찰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중국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안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자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부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희토류의 대외 의존도 축소, 중국의 북극지역 군사활동과 직접투자 관련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합동훈련과 군비 판매,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을 통해 대만의 방위능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디지털 영향력을 조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의회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르드스트림2' 및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 등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2와 관련해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노르드스트림2는 러시아 동부에서 독일 북부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라인을 따라 발틱해 해저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으로, 미국과 상당수 유럽국들은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2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서유럽에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등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터키 압박, 우주군 창설

이 외에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우주 패권을 장악할 우주군 창설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데 대해 터키에 제재를 가하고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정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이 합의를 이룬 법안은 상하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된 미국 우주사령부 공식 출범식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사령관으로 임명된 존 레이먼드 공군 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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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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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