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진술거부권' 행사하던 조국, 이번엔 입열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4:54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끝마쳤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입을 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소환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이 15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유 전 부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그간 다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주 김경수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역시 조사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세간의 이목이 조 전 장관의 입을 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여느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꾹 다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왔다.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편에선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적극 변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한 달가량 새로운 글을 올리지 않을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나고 있다.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가족 수사 당시에는 모든 의혹과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굳이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자신이 직접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힌 상황이니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