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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지방청에 '불법폐기물 단속 강화' 지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38

지난 10월까지 단속 결과...불법폐기물 사범 1284명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불법폐기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사진=환경부]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로 경찰청은 환경부·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활동을 벌여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하고 1284명을 붙잡았다. 이중 상습적이거나 폐기물 투기량이 많은 23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은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새롭게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에 추가된 벌칙조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사항'을 일선 수사부서에 전파하고 추후 법 시행 시 법집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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