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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원물가 IMF 이후 최저…디플레 압박 여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59

근원물가 0.5% 상승…1999년 11월 -0.1% 이후 최저
전문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단하는 게 맞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민간의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0.2% 상승했다. 지난 8월 시작된 마이너스 물가가 10월에 0.0%까지 회복되면서 물가는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지수는 작년 11월보다 불과 0.5% 상승한 105.30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자료=통계청]

동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IMF로 인해 물가 하락이 지속된 1999년 -0.1%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1월 근원물가는 누계기준으로도 0.7% 상승해 1999년(-0.2%) 이후 처음으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근원물가로 활용되는 또 다른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지난달 0.6% 증가해 동월기준으로는 1999년(0.7%) 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이는 관련분야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원물가지수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민간의 소비여력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국내에서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를 먼저 사용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원물가지수의 새 기준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를 제시하면서 두 지수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근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아지면서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감소도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0%대 성장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도 미치지 못해 소비여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근원인플레이션율(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며 "수요압력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제가 불황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목표를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는 게 맞다"며 "근원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광의의 물가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증가율도 3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저물가 기조의)지속성이 높아 2%로 쉽게 못올라갈 수도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좋은 모습"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수요부진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 요인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은 하락했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은 증가했다"며 "공산품은 석유류를 제외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다. 통계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0.9% 하락했지만 개인서비스가 1.6%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는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개인서비스 물가지수의 월평균 증가율이 1월을 제외하고 전부 2%대 중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가세가 더딘 수준이다. 정 위원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가 많이 못올랐다"며 "정책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많이 내려가있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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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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