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족수 출석에도 개의 거부…국회법 위반"
"민생법안 처리한데도 문의장‧민주당이 본회의 거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테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적의원 5분의 1이 출석했는데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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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선거법만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민생 법안들은 통과시키고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 저항할 시간만 확보하겠다고 했더니 문 의장이 약속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국당을 규탄대회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법에 보장된 소수당의 권리다. 그 권한만 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모든 본회의를 스톱하고 있다. 의장도 민주당도 (본회의장에) 안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회부된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모든 법안을 걸어놓지 않으면 안건 순서를 바꿀 수 있어 걸어놓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기회만 보장하면 철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저히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소수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행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데도 문 의장이 개의를 거부해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협상 조건으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는 질문에 "그건 오해"라며 "'민식이법'과 데이터 2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늦게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안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법안 처리하라',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당리당략 못 벗어난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합법적 저항 가로막는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쇼통만 하고 의회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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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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