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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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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마다 거론되는 백원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백원우 유재수 등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오늘 개성으로 출근…北 당국자 조우 가능성 /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다만 남북 간 소장회의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차관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업무를 점검한다. 근무자 격려도 있을 전망이다.

오늘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협의…강경화 장관도 참석 /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외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단독]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국민일보
북·미 대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뉴욕 채널이 닫히면서 가뜩이나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뉴욕 채널이 두 달 전쯤 닫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북·미 간 소통은 각자 발표하는 담화문과 성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예비접촉'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방사포 발사 간격 19분→3분→30초 / 동아일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은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간격은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0초로 단축해 연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단독] 靑 "김기현 첩보 최초 출처는 익명의 투서" /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최초 출처'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청와대를 상대로는 알기 어렵게 된 셈이다. 28일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는 2017년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된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이 실무진을 통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 중앙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만 나오면 거론되는 백원우 / 중앙일보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의혹들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엔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 힘이 가장 셌다고 한다. 17, 18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기용되면서부터 "급이 다른 왕비서관"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면 수석으로 발탁되는 게 통상적이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 중앙일보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뉴스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黃 쓰러진후 독기 품은 한국당…투쟁 수위 높이나/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8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내에선 동조 단식투쟁과 친문농단 3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성장에서 "오늘 새벽 황 대표께서 병원에 가시는 사실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단독]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사무처 행정직 공무원들/경향신문
박사급 전문직들이 입법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의 67%를 국회사무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전문적인 입법 연구기관을 양성하고자 2007년 연구 부서의 실·국장급 고위직 전원을 박사급 외부 인력으로 채워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직 출신 고위직 비중이 차츰 늘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입법조사관의 31%, 팀장급의 50%, 실·국장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및 해안포 발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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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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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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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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