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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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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마다 거론되는 백원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백원우 유재수 등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오늘 개성으로 출근…北 당국자 조우 가능성 /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다만 남북 간 소장회의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차관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업무를 점검한다. 근무자 격려도 있을 전망이다.

오늘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협의…강경화 장관도 참석 /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외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단독]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국민일보
북·미 대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뉴욕 채널이 닫히면서 가뜩이나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뉴욕 채널이 두 달 전쯤 닫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북·미 간 소통은 각자 발표하는 담화문과 성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예비접촉'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방사포 발사 간격 19분→3분→30초 / 동아일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은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간격은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0초로 단축해 연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단독] 靑 "김기현 첩보 최초 출처는 익명의 투서" /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최초 출처'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청와대를 상대로는 알기 어렵게 된 셈이다. 28일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는 2017년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된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이 실무진을 통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 중앙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만 나오면 거론되는 백원우 / 중앙일보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의혹들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엔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 힘이 가장 셌다고 한다. 17, 18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기용되면서부터 "급이 다른 왕비서관"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면 수석으로 발탁되는 게 통상적이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 중앙일보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뉴스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黃 쓰러진후 독기 품은 한국당…투쟁 수위 높이나/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8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내에선 동조 단식투쟁과 친문농단 3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성장에서 "오늘 새벽 황 대표께서 병원에 가시는 사실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단독]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사무처 행정직 공무원들/경향신문
박사급 전문직들이 입법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의 67%를 국회사무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전문적인 입법 연구기관을 양성하고자 2007년 연구 부서의 실·국장급 고위직 전원을 박사급 외부 인력으로 채워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직 출신 고위직 비중이 차츰 늘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입법조사관의 31%, 팀장급의 50%, 실·국장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및 해안포 발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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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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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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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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