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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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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마다 거론되는 백원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백원우 유재수 등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오늘 개성으로 출근…北 당국자 조우 가능성 /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다만 남북 간 소장회의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차관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업무를 점검한다. 근무자 격려도 있을 전망이다.

오늘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협의…강경화 장관도 참석 /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외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단독]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국민일보
북·미 대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뉴욕 채널이 닫히면서 가뜩이나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뉴욕 채널이 두 달 전쯤 닫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북·미 간 소통은 각자 발표하는 담화문과 성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예비접촉'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방사포 발사 간격 19분→3분→30초 / 동아일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은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간격은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0초로 단축해 연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단독] 靑 "김기현 첩보 최초 출처는 익명의 투서" /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최초 출처'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청와대를 상대로는 알기 어렵게 된 셈이다. 28일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는 2017년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된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이 실무진을 통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 중앙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만 나오면 거론되는 백원우 / 중앙일보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의혹들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엔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 힘이 가장 셌다고 한다. 17, 18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기용되면서부터 "급이 다른 왕비서관"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면 수석으로 발탁되는 게 통상적이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 중앙일보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뉴스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黃 쓰러진후 독기 품은 한국당…투쟁 수위 높이나/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8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내에선 동조 단식투쟁과 친문농단 3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성장에서 "오늘 새벽 황 대표께서 병원에 가시는 사실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단독]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사무처 행정직 공무원들/경향신문
박사급 전문직들이 입법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의 67%를 국회사무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전문적인 입법 연구기관을 양성하고자 2007년 연구 부서의 실·국장급 고위직 전원을 박사급 외부 인력으로 채워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직 출신 고위직 비중이 차츰 늘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입법조사관의 31%, 팀장급의 50%, 실·국장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및 해안포 발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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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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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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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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