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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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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마다 거론되는 백원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백원우 유재수 등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오늘 개성으로 출근…北 당국자 조우 가능성 /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다만 남북 간 소장회의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차관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업무를 점검한다. 근무자 격려도 있을 전망이다.

오늘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협의…강경화 장관도 참석 /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외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단독]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국민일보
북·미 대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뉴욕 채널이 닫히면서 가뜩이나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뉴욕 채널이 두 달 전쯤 닫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북·미 간 소통은 각자 발표하는 담화문과 성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예비접촉'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방사포 발사 간격 19분→3분→30초 / 동아일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은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간격은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0초로 단축해 연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단독] 靑 "김기현 첩보 최초 출처는 익명의 투서" /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최초 출처'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청와대를 상대로는 알기 어렵게 된 셈이다. 28일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는 2017년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된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이 실무진을 통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 중앙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만 나오면 거론되는 백원우 / 중앙일보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의혹들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엔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 힘이 가장 셌다고 한다. 17, 18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기용되면서부터 "급이 다른 왕비서관"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면 수석으로 발탁되는 게 통상적이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 중앙일보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뉴스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黃 쓰러진후 독기 품은 한국당…투쟁 수위 높이나/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8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내에선 동조 단식투쟁과 친문농단 3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성장에서 "오늘 새벽 황 대표께서 병원에 가시는 사실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단독]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사무처 행정직 공무원들/경향신문
박사급 전문직들이 입법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의 67%를 국회사무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전문적인 입법 연구기관을 양성하고자 2007년 연구 부서의 실·국장급 고위직 전원을 박사급 외부 인력으로 채워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직 출신 고위직 비중이 차츰 늘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입법조사관의 31%, 팀장급의 50%, 실·국장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및 해안포 발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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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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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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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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