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타다 금지법...꼰대 정치가 모빌리티 혁신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4:48

지난달 서울 개인택시, 역대 최고 수입...이재웅 "조사라도 해보자"
"타다가 더 비싼데, 운송질서 훼손?...정부가 선택권 훼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놓인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치권은 피해를 봤다는 택시업계 손을 들어주고 있다. 택시업계 피해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일방통행식 '꼰대' 정치로 인공지능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중인 모빌리티 업계가 피멍이 들고있다는 분석이다. 

'먼 거리 나들이 갈 때, 대리기사 있으면 좋겠다.'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승합차에 한해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전 '나들이 갈 때' 문구가 삭제되면서, 지금의 '합법' 타다가 탄생했다. 

하지만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전국 27만(일반 10만3311명, 개인 16만4903명)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타다가 택시업계 피해? 근거가 없다...지난달 서울시 개인택시, 역대 최고 수입

우선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자, 이날 늦은 밤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이 169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보다 8%, 지난 2017년 대비 15%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그는 "1만명 가까운 고용 창출했다"며 "인공지능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만 높은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다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이뤄지고 있음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타다에 따르면 올 9월 차량 당 수송건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1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예상 도착시간(ETA)은 26%가 줄었다. 더 빠르게 고객을 수송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단 얘기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모빌리티 업체의 효율성은 증명됐다"면서 "타다는 인공지능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웅 대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 재판 중 '불법' 판단 잘못됐다...이재웅 "국토부에서 1년간 불법이라 한 적 없다"

재판 과정에 있는 타다를 국회에서 '불법'으로 판단 내린 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의 경계에 들어갔다"며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 본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이용자가 140만명이나 되는 서비스를 국회에서 불법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더군다나 타다는 재판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쏘카는 타다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VCNC는 타다 운영회사다.

이재웅 대표 역시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결정에 밑바탕이 된 국토부의 '운송질서' 유지 논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들의 이동수단 선택권이 훼손됐다는 것.

국토부는 뉴스핌과의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타다 측의 1만대 증차 반대 논리로, 운송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 A씨는 "타다가 택시요금 보다 20% 비싼데, 운송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 타다를 선택했다는 것은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