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3박 4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올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방문은 즉위 후 6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교황의 방문으로는 2대 전임 교황인 고(故)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38년 만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조치(上智)대학교 강연에서 "체류기간은 짧았지만 밀도 깊었다"며 "방문 중 모든 일본인들에게 받았던 마음이 담긴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강연에서 일본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선교를 했던 나라라고 언급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 기독교 탄압에도 신앙을 지킨 순교자가 많은 나라라고 했다. 그는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는 학문의 자주성과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공정하고 인간적이어야 하고, 책임을 갖고 결연하게 약자를 옹호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치대학교 학생들은 이날 교황에게 조치대 소장의 마리아 성모상을 기증했다. 이 성모상은 나가사키(長崎) 지역에서 숨어 살던 가톨릭 신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학생들은 또한 교황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흰 천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방문은 지난 23일 일본 주교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그는 순방 초반부에는 일본의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핵 없는 세상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들과 만남에서 올해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일본에 도착한지 470년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가사키(長崎)지역에 숨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기도, 교리를 통해 몇 세대 동안 신앙을 지켜왔다"며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는 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24일엔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広島)를 방문했다. 그는 나가사키에 위치한 니시자카(西坂) 순교지를 방문했다. 이어 같은 날 나가사키 야구장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이곳은 사람이 서로에게 어느정도의 고통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장소"라며 "핵무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히로시마(広島)로 이동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핵위협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제안하겠는가"라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규탄받아야 한다"며 각국이 핵무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황은 25일 나루히토 덴노(徳仁天皇·일왕)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났다. 나루히토 덴노는 이날 오전 11경 황거(왕궁)에 도착한 교황에게 스페인어로 "일본에 잘 오셨습니다.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냈다. 두 사람은 이후 20분간 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일왕은 교황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교황은 "내가 9살일 때 양친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뉴스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게 마음 속 강하게 각인돼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환경 문제와 나루히토 덴노가 관심을 갖는 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오후엔 교황과 아베 총리의 회담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바티칸은 평화, 핵 없는 세상의 실현, 빈곤퇴치, 인권, 환경 등을 중시하는 파트너"라며 "교황의 방일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를 겸하는 교황은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으며, 교황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저녁엔 도쿄돔에서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렸다. 미사에는 일본 내 가톨릭교 신자와 가톨릭계열 학교의 학생 등 약 5만명이 참가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3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쿄 바티칸 대사관에서 주교들과 만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원폭 피폭지인 일본 나가사키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며 인사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나가사키에 있는 니시자카 언덕 순교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나가사키에 있는 니시자키 언덕 순교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기자 = 24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가사키(長崎)폭심지(원자폭탄 투하지점)에 세워진 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11.24.24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가사키(長崎) 폭심지(원자폭탄 투하지점)에 세워진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2019.11.24. [사진=로이터 뉴스핌][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비가 내리는 중에도 우비를 입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나가사키 시민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미사를 위해 나가사키 야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4일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장에서 아기에게 축복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25일 도쿄 황거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 황거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을 만나고 있다. Mandatory credit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of Japan/Handout via REUTERS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 매리 성당 연설 후 선물 받은 유카타(기모노의 일종으로 주로 평상복으로 입음)를 입어보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gon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gon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2019.11.26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리는 교황 미사 입장을 위해 보안검색을 받고 있는 스님. 2019.11.25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돔에서 열린 대규모 미사 집전을 위해 입장하다 어린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 2019.11.25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쿄돔에서 집전한 성 미사 도중 아기에게 입을 맞춰주고 있다. 2019.11.25 gon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쿄돔에서 집전한 성 미사 도중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2019.11.25 gon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돔에서 집전하는 미사에 5만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2019.11.25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도쿄돔에 방문했다. 이날 교황의 미사에는 일본의 가톨릭 신자 등 약 5만명이 참가했다. 2019.11.25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일본 도쿄돔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이날 미사엔 일본의 가톨릭신자 등 5만명이 모였다. 2019.11.25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 도쿄돔에서 집전한 미사의 한 장면. 2019.11.25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25일 교황의 사진으로 만든 우치와(内輪·둥근형태의 일본 부채)를 들고 있다. 일본에선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응원할 때 사진이 붙은 우치와를 플랜카드처럼 사용한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필리핀 여성들이 25일 도쿄돔 밖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사집전을 생중계로 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도쿄돔에서 5만여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25일 도쿄돔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미사 중계를 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도쿄돔에서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여성이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사 집전이 끝난 도쿄돔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일본의 유명 사립학교이자 가톨릭 예수회 설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 설립대학이자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강연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강연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 Vatican Media/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강연했다. 사진은 강연 중의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조치(上智)대학교 강연을 마치고, 데루미치 요시아키(曄道佳明) 조치대 학장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 조치대학교는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의 명문 사립학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 설립대학이자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강연을 가졌다. 사진은 강연을 마치고 떠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 설립대학이자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전시된 사진을 보고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 Vatican Media/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 명문 사립대학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했다.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적힌 천을 선물로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 Vatican Media/Handout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6일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일본 명문 사립대학인 조치(上智)대학교에 방문해 강연을 가졌다. 사진은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교황. 중앙의 검은 차량이 교황이 탑승한 차량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2019.11.26 kebjun@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6일 3박4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네다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2019.11.26 goldendog@newspim.com[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6일 3박4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26 goldendog@newspim.com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2026-09-11 18:22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2026-09-11 15: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