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추진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지어질 약 5만3000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보다 싼 값에 임대하기 위해 시비 38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장기안심주택 기금 가운데 청년 주택지원비용으로 250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로 도입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유형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주택 선매입 자금으로 약 3800억원 가량 그리고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의 기금에 추가 300억원 가량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의 핵심은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SH공사가 민간 임대 물량의 30%를 선매입한 후 주변시세 대비 50%선에 공급키로 했다. 주변 최고가 대비 85~9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다.
시는 선매입 비용을 가구당 평균 2억7000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7000가구 정도를 매입한다고 예측하면 1조9000억원 가량의 매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입 비용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절반은 주택기금 융자로 메운다. 나머지 자금은 국비 30%, 시비 약 20%를 각각 투입키로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비 예산이 시의 기대 만큼 나오지 않으면 시비 투입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의 기금을 더 확대한다. 새로 확대할 기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시는 청년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0억원에서 300억원을 더 기금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확대하는 기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자산이 2억8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시는 4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면 월 25~30% 임대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1.26 donglee@newspim.com |
서울시 관계자는 "선매입 비용 가운데 국비와 주택기금 융자 부문은 아직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게 시 방침인 만큼 큰 무리 없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의도가 좋은 만큼 주택기금 융자 확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비 지원 문제는 정부 예산과도 관계된 부분이라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