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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건 북부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센터, 남북교류 상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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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술자에 '치산녹화' 경험 전수…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
인제~고성 트레킹코스, 예약가이드탐방제 운영 검토

[원주=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호혜적 협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도 산림 분야의 경우 물밑에선 향후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 착공한 '남북산림협력센터'도 그중 하나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등등 궁금증이 일었다. 센터를 관할하는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만났다.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북한에 산림 기술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됐다.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특히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치산녹화를 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묘목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한다. 이들이 북한에 되돌아가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복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본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뉴스핌] 라안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5 rai@newspim.com

이 청장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인제 자작나무숲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라며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약가이드탐방제 검토, 강원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계획, 임업 규모화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맡겨진 최대 소임은 후대에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종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관할인 북부산림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남북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우리 북부산림청에서는 서부지역 최전방 파주에 북측의 산림 복구를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교류, 대북지원 물류창고, 산림기술 교육장 등 남북 교류를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해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남북 교류를 위해 파주에 이어 중부지역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한 아이와 함께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조성 중인 산림기술교육장은 북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양묘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황폐화된 북한 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도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도 없다. 결국 양묘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에 심을 묘목을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북부산림청 관할에 양묘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산림청 관할이 적합지 중 하나다. 남쪽 지방에서 키우면 북한에 적응도 못하고 죽는다.

향후 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황폐지가 많은 북한의 경우 산림 복구가 우선이지만, 나무를 심는 복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림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구는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복원은 산림이 훼손되기 전 자생식물, 수목을 찾아 훼손 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

북부산림청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성격을 갖는다. 현재도 GP 철수지역과 민통선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DMZ 산림복원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본청에 있을 때 산림복원 관련법을 만든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 계획대로라면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북한의 교류사업들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에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조림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보호와 함께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 산림협력이 현실화되면 북부산림청이 북한의 산림복구 최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우 경사도 8도 이상의 산림황폐지 면적은 2008년 284만ha(황폐율 32%), 2018년 262만ha(황폐율 28%)로 지난 10년간 22만ha가 줄었으나 아직 복구할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의 산림복구가 더딘 이유는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땔감을 사용하고 산을 개간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난방과 식량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천연갱신이 아닌 인공조림을 통한 산림복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 현대화 및 조림기술 등의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이종건(왼쪽 두 번째)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관계자들과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강원도 인제 서화면~고성 진부면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진행상황은.

▲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DMZ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자산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연계한 숲길을 조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사업 총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에서 고성군 진부면(진부령)까지 16.4km로 북부산림청에서 인제 구간 8.5km를, 동부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고성 구간 7.9km를 각각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인제 구간은 지난 5월 14일 착공해 올해 10월 말에, 고성 구간은 11월 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성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더라도 인제~고성 구간은 유전자원보호구역과 군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방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자율탐방보다는 '예약가이드탐방제'로 2021년에 정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피해복구 진행상황은.

▲ 올해 봄 안타깝게도 인제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제의 경우 국유림 전체 피해면적은 256ha로 그중 피해목 반출이 가능한 110ha에 대해서는 현재 벌채작업 중이고 내년 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156ha)은 암석지 및 급경사지로 접근이 어렵고 목재 반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피해지역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어서 소나무·잣나무의 피해목(7625본)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 따라 수집‧파쇄 또는 훈증‧그물망피복 등의 방제사업으로 11월 말까지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1개소), 계류보전(130m), 산지사방(0.06ha) 사업을 조기 착공해 8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벌채작업을 실시한 지역은 내년 봄에 현지 기후, 지형, 토양 등 현장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을 실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토질 특성상 소나무가 잘 맞지만 수종 다양화를 위해 아카시아나무 등도 검토 중이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을 찾은 시민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출사 명소로 알려진 인제군 자작나무 명품숲의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방문객 증가로 산림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인제 자작나무숲은 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이 찾고 있다. 2012년 1만4000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016년 22만명을 넘어 지난해는 무려 32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조만간 방문객 4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문객 급증에 따라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踏壓)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작나무숲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현재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심구역의 탐방로와 체류공간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체류보다는 탐방으로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방한 곳의 면적이 6ha 정도인데 추가 개방을 고려 중인 곳은 8ha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작나무숲을 찾은 국민들께서 숲 보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지된 지역의 출입과 행동은 자제하고 '우리 자작나무숲'을 함께 보호하고 아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지난해 임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임가소득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연의 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된 것 같다. 산림청 주도로 다양한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해 산림사업 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사유림과 연계한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 거버넌스 구축을 점차 확대한 성과로도 생각된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사업(17개소 4566ha),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동산림사업(12건 193ha)과 함께 산림보호협약 체결 마을(173개)에 마을 단위로 고로쇠·잣·송이 등 임산물을 수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9건, 올해도 9건을 현재 육성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배제됐던 '임야'를 올해 처음 추가함으로써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임업 분야의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의 활성화, 판매를 위한 홍보‧브랜드화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처럼 임가소득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임가소득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순환관리시스템 도입과 임업의 규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 지난해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홍천군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6636ha(인공림 3895ha 중 잣나무 1778ha)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불균형 영급(齡級)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벌채 확대 등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벌채지역 중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 분야 고부가가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산림 분야 사회적경영체 성공모델 개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임업인 목재 생산‧공급에 그치지 않고 임업을 다양하게 확대‧규모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 최근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 서울‧경기‧강원도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면적은 44만2000ha로 전체 산림 중 34%에 달한다. 소관 국유림의 대부분인 38만ha가(86%) 강원지역에 편중돼 있다.

북부산림청은 국유림률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는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필요한 공익 임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국유림률이 낮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에 확대된 국유림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 조성 등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보‧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의 특성상 평균적인 사유림 매수예산단가와 현실매수단가 사이에 워낙 차이가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부산림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사유림 매수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 오늘 질문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이종건 청장이 꼽는 '최애 산림자산'과 그 이유는.

▲ 인제 자작나무숲과 점봉산(곰배령) 같은 산림 명소, 생태자원의 보고인 DMZ와 민북지역 등 많은 산림자산 중에서 정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산림자산이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산림자산은 '잘 가꿔진 숲'이다.

황폐화를 겪은 우리나라 산림은 많은 국민 그리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현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 산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꿔진 숲은 산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이자 목재와 임산물을 공급하고 126조원 가치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삶터이다. 많은 국민에게 휴양, 교육, 치유를 통해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잘 가꿔진 숲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북부산림청장 재임 동안 제가 해야 할 제1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최애 산림자산인 잘 가꿔진 숲이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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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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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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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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