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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40조원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을 잡아라"...韓정부·기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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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접목된 스마트시티, 세종시를 모델로"
"건설·인프라 필두로 시장 다변화 기회"

[부산·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양국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직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스마트·환경 도시 만든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전체 면적이 190만㎢(세계 16위)인 광대한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 422억달러로 세계 16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2%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200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르네오섬의 칼리만탄 지역에 행정수도를 짓는 건설을 갖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새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배가량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원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상황에 정통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국은 세종시 건설 경험이 있고 특히 IT를 접목한 스마트·환경 도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 첫 번째 세션에 특별 연설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우리가 할 일 많다"…시장다변화 노리는 업계

인도네시아는 MOU 체결 이전에도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배워왔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기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복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해 국제 표준모델이 된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부처 간 논의로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H는 최근 베트남 흥이엔성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미얀마 양곤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등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참여를 계획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적인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9일 현지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카리야'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후타마 카리야와 수도이전 사업은 물론 도로·철도 사업,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곳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을 노리는 곳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고운 노해철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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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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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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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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