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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한일관계 개선 촉매"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8: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8:57

"이번 결정으로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엽 심지혜 송기욱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지소미아 연장 불확실 등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기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직후 "조건부지만 파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이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 실장은 "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오히려 한미일 동맹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조건부 연기라도 파기가 안된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잘 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아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조만간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가 지난 7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한일간 경제교류 경색국면이 완화되고, 큰 틀에서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 그간 진행중이던 WTO 제소절차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만큼, 양국 정부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그간 지속된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관련업계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현장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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