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을 전격 방문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서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강 장관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나고야 행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함이라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몇 시간 앞둔 가운데 전격 발표된 것이라 시선이 쏠린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가능성을 점친다. 그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의 이번 방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소미아 극적 '합의' 한일 양측 다 명분 제공해야 가능"

전문가들은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는 서로가 명분을 제공해줄 때 충분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대한수출규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각의 결정이 난 '무역관리령'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리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서로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게 '일시적 수출규제 조치 예외'를, 한국은 '지소미아 원상복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명분을 제공해준다면 지소미아 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일본이 수출 심사를 유예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한국은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전제로 둔 지속적인 대화라는 명분을 교환한다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강 장관이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련의 문제를 이런식으로 타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지소미아, 수출관리 문제 등을 정상 간 포괄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 방위비 분담금 '동병상련' 협력 공간 있다"

조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충분히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이라며 "우리는 50억 달러, 일본은 80억 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양자 간에 무역과 지소미아 문제가 얽혀있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공조를 취하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