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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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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회의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강 장관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 부정평가 48%/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집계되며 5주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 평가는 4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민간 투자 활발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신설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투자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민간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靑 NSC서 지소미아 운명 결정…美, 막판 한일 설득중/ 중앙일보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NSC는 통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매주 목요일 한 차례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지소미아 만료시한인 22일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 설문 '잘한 일' 51% vs '잘못한 일' 29%/ 국민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9%였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美 상원,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 재검토해야"/ 뉴스핌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전날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하루 만에 본회의로 회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日 G20 외교장관회의, 韓참석자 여전히 미정…지소미아 촉각/ 아시아경제
정부가 일본 나고야에서 22~23일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누구를 보낼지를 놓고 22일 정오가 되도록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에도 강경화 장관의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가 정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를 봤을 때는 장관이 가거나, G20을 담당하는 제2차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항공편은 오후 7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이다. 도착시간은 8시 50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 여부, 다른 항공 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마지막 비행기를 탈 경우 만찬 참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 담길 듯/ 뉴스핌
미국 의회가 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효력을 상실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대신할 2020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즉 현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 의회가 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이다.

통일부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 뉴스핌
정부는 22일 미국 국무부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을 두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상기시킨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이해찬 "그 원인은 일본에 있다"/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였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다. 우리를 불신한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에 친서 보낸 대통령…정용기 "여전히 김정은에만 꽂혀있어"/뉴스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만 '꽂혀 있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 이슈에만 매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완전 꽂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안보 자해행위'…지소미아 연장하라"/아시아경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를 연장하라"며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염불? 생색내기?…한국당 '50%물갈이'방안 놓고 설왕설래/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총선에서 '현역 50% 물갈이'를 목표로 한 고강도 '혁신 공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당안팎에서 일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1일 공천 심사과정에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 교체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현역 의원 3분의1 이상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선거법·공수처법 '분리처리' 평화·대안신당에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을 일부 야당에 의사 타진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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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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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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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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