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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0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회의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강 장관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 부정평가 48%/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집계되며 5주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 평가는 4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민간 투자 활발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2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신설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투자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민간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靑 NSC서 지소미아 운명 결정…美, 막판 한일 설득중/ 중앙일보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IAㆍ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NSC는 통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매주 목요일 한 차례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또 NSC 회의를 여는 것은 전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종료 유지파와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지소미아 만료시한인 22일 자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 설문 '잘한 일' 51% vs '잘못한 일' 29%/ 국민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9%였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美 상원,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 재검토해야"/ 뉴스핌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상원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전날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하루 만에 본회의로 회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日 G20 외교장관회의, 韓참석자 여전히 미정…지소미아 촉각/ 아시아경제
정부가 일본 나고야에서 22~23일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누구를 보낼지를 놓고 22일 정오가 되도록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에도 강경화 장관의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가 정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를 봤을 때는 장관이 가거나, G20을 담당하는 제2차관이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항공편은 오후 7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이다. 도착시간은 8시 50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 여부, 다른 항공 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마지막 비행기를 탈 경우 만찬 참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 담길 듯/ 뉴스핌
미국 의회가 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효력을 상실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대신할 2020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즉 현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 의회가 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이다.

통일부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 뉴스핌
정부는 22일 미국 국무부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발언을 두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상기시킨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이해찬 "그 원인은 일본에 있다"/뉴스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였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다. 우리를 불신한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에 친서 보낸 대통령…정용기 "여전히 김정은에만 꽂혀있어"/뉴스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만 '꽂혀 있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 이슈에만 매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인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완전 꽂혀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승민 "文대통령 '안보 자해행위'…지소미아 연장하라"/아시아경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를 연장하라"며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염불? 생색내기?…한국당 '50%물갈이'방안 놓고 설왕설래/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총선에서 '현역 50% 물갈이'를 목표로 한 고강도 '혁신 공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당안팎에서 일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1일 공천 심사과정에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 교체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현역 의원 3분의1 이상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선거법·공수처법 '분리처리' 평화·대안신당에 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을 일부 야당에 의사 타진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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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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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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