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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스퍼, '中 견제 동참' 끌어내려던 亞 순방서 냉랭한 대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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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견제 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으나 냉랭한 대접만 받고 끝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대 요구,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지속 압박, 동남아 국가들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박 등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맞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방위비 등 과거 행정부들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에스퍼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전략을 늘리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WSJ는 한일 국방장관 모두 에스퍼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는 응답을 하지 않아 미국의 진단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에스퍼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도 미국의 주도 하에 중국에 대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부 동맹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김지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WSJ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파트너를 얻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대화를 나누자는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인 나라 중 하나로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동맹을 균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한국 관료들이 사석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종료를 앞두고 한미 양측은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의 이익만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으나 이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WSJ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온 점에 주목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기 결정을 발표하며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곧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무익한 회담에 흥미 없다, 적대정책 철회 없이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오히려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연합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성 또한 에스퍼 장관에게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누구도 낙관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WSJ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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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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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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