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 눈에 보는 이슈] 방위비 인상 샅바싸움...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07:56

일부 매체 '美, 방위비 협상 난항 대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
한‧미 국방부 모두 부인했지만…방위비·주한미군 연계 가능성 '모락모락'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튀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국내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인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설을 보도한 매체에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까지하면서 논란은 일단 진정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식화된 셈이어서 향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마닐라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2019.11.19

◆ 에스퍼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일각서 "美,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해석
    일부 매체 "美, 방위비 협상 안 될 경우 대비 주한미군 4000명 감축 검토" 보도…논란 증폭

논란의 불씨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특히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돼 역설적으로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21일 오전에는 국내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SMA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증폭됐다. 미국은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에서 제10차 SMA에서 책정된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조 8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최근까지 세 차례 협상을 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면 현재 2만8000명선인 주한미군은 최대 2만4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 줄여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정한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위반하지 않는다. 미국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의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것은 자국 국내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한‧미 국방부 즉시 반박…"美 정부 공식 입장 아냐"‧"들어본 적 없다"
    에스퍼 美 국방 "방위비 놓고 동맹국 위협 안 해" 강하게 부인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즉시 반박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모 매체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된 내용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관련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제51차 SCM 공동성명 7조에도 잘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리아 철군 등 우방국과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은데 SCM에 명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정사항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그것(방위비 협상)을 놓고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국방부는 아예 공식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을 보도한 국내 매체에게 "기사를 즉각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뉴스들은 한 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함을 드러내며, 우리는 조선일보에 즉각 그들의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