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D-7]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 열려…"역내 평화 위해 협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42

밀리 美 의장, 수차례 지소미아 연장 촉구…화상회의서도 거론했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7일 앞둔 15일, 한‧미‧일 합동참모의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역내 평화 및 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왼쪽부터),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한‧미‧일 합참의장은 앞서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밀리 의장의 취임식 당시 만난 적이 있다. 이후 한 달 여 만에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세 사람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태세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 안정보장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에 따르면 3국 의장은 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안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자협력을 넓혀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밀리 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필요 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와 함께 3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상회의를 한 이 날은 지소미아 종료를 단 7일 앞둔 시점이자 한‧미 국방장관이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및 연장에 관해 논의한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밀리 의장은 수차례 지소미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화상회의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밀리 의장은 MCM(한‧미군사위원회, 한‧미합참의장 회의)과 SCM 참석차 한국을 찾기 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14일 MCM에서도 박한기 의장에게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15일 현재까지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이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 직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