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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 등 시민 5만명, '참사 책임자' 40명 고소·고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44

박근혜·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피고발인
검찰 특별수사단에 성역 없는 수사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377명이 고소인으로, 국민 5만40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해 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청와대·정부 책임자 5명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세력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8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명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이름이 고소·고발 대상 명단에 담겼다.

협의회는 성역 없는 수사로 책임자 모두를 지위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특별수사단에 요청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것과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에 1차로 선별한 책임 대상자에 이어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 사실을 정리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맡게 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 진상조사 기구들로부터 입수한 각종 조사 자료를 검토하며 우선 수사에 착수할 대상을 선별해 왔다. 특수단은 이날 협의회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회 측과 조율해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특조위의 수사 요청 의결안에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이모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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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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