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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외교장관 "현 정부, 北 위협보다 관계 개선에만 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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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지속 가능성 우려 있어…지소미아‧전작권 등 문제 있어"
"앞으로 한‧미 동맹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이러한 능력은 발전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suyoung0710@newspim.com

한 전 장관은 1차 북핵 위기 당시인 1993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김영삼 정부 당시의 외무 장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전 장관은 "한‧미는 66년 간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때 함께 극복해 왔다"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과 계속적 역할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 위협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 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어렵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문제가 되고 있고, 비질런트에이스라고 불렸던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협의도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는 앞으로 동맹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기에 과거에 동맹을 위해 손을 맞잡았던 전직 사령관‧부사령관인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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