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를 단순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교육정책을 법제화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시 확대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3대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한표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와 학부모들 및 유튜브 '청아대'를 운영중인 유튜버 박준엽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점은 두 번째 정책 비전인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부분이었다.
한국당이 제시한 '공정한 교육' 비전에는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 교육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수시 중심,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인 현 대입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들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등학교 1학년을 키우는 아버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을 약속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시와 수시 비중이 적어도 50:50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정시의 단점을 부각하고 언론플레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나서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시 확대 50% 이상이라는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더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교육 체제가 시행령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법제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의 외침도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이 받았다"며 "시행령으로 국민들 휘둘리게 하지 말고 꼭 법제화해서 적어도 10년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청년 대표로서 참석한 '청아대'의 유튜버 박준엽씨도 "개인적으로 의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을 네 번을 봤다"며 "4번을 보는 동안에도 제도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오락가락하는 교육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씨는 "4번을 보는 동안 한 번은 수능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같은 평가를 받는 제도였는데 1년만 하고 바로 입시제도가 바뀌었다"며 입시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이후 정부에서 입시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수시를 확대했는데 수시가 어떻게 입시 부담을 줄이는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수시를 늘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같이 입시 비리가 생겨났다. 결국 같은 시험에 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참석자들의 반응을 청취한 황교안 대표는 "교육은 정말 백년지대계인데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심지어는 한 정권 내에서도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며 "학생과 그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 생각하는 만큼 한국당은 지속가능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교육정책이 한 번 결정되면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같은 평가제도에 의해서 진학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때문에 이번에 꼭 법제화해서 시행령으로도 변경이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우리 법안에 쉽게 동의를 안 할 것이므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 학생을 키우고 진학을 준비하는 부모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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