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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해 1조 징수…재산 8900억 압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5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572건…전년비 46.3% 급증
상속세 토지 5.7조 최다…건물·유가증권·금융자산 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으로 통해 1조원 가까운 현금을 징수하고, 9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현금 99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13.0% 늘어난 것이다.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액도 전년대비 2.5% 감소한 8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572건으로 전년대비 46.3%나 급증했다. 일반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더욱 촘촘해진 셈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은 80억7000만원이며, 전년대비 8.4%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2건에 대해 총 8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은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자료=국세청] 2019.11.08 dream@newspim.com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자산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신고는 토지가 5만5000건에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통계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2차로 조기 공개된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늘었으며 전체 국세통계(2018년 기준 490개)의 17.6%에 해당된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19.11.0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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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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