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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따른 지소미아 연장 압박‥.靑 "日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입장 유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33

스틸웰 美 동아시아 차관보 이어 내주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한
靑 "공은 일본에" 일축...日 "수출규제, 지소미아 연계 수용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재연장 압박에도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방문,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차관보를 비롯해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연이어 방한, 청와대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 연장 관련 의견을 나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 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의 방한으로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제기해 온 화제"라고 강조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활동 및 중국 등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뿐"이라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토록 한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같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은 일본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나 일본 역시 완고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는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고 언급, 종전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일 양국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소미아 연장은 불투명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고위급 협상을 제안한 바 있어 이를 통해 양국이 조정안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예정에 없던 11분간의 환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13개월 만에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양국 관계의 향방은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있었던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직접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에 이어 한일 정상 간의 환담을 통해 형성된 대화 모멘텀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릴 경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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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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