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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1:07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나경원 "정권 얼마나 많은 거 숨겼을지 의심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을 지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방된 두 명이 과연 처음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은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 한장에 들켰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헌법상 모순되는 추방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정부의 은폐를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그는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했다"며 "북한으로 추방된 두 명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왜 갖지 못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북한 주민이 비밀리에 송환된 것이 홍콩 시민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온 중국 공산당 강제송환법과 같은 공포를 탈북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홍콩시민들의 분노와도 연결되는 강제송환에 응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명백히 반인륜,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탈북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적은 없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은 물론 법률과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불법적 조치 여부를 따지겠다"고 꼬집으면서 한국당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위를 계속해서 질타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문자가 공개됐다. 문자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며 특히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홍콩 시위의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일명 '송환법' 때문에 촉발됐다. 이는 홍콩 외의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숨어든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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