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北, ICBM 이동식발사대서 바로 발사는 불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1:47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1:49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은 있어"
일부 전문가와 상반된 입장, 논란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해야만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현재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등 일각에서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옮긴 뒤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로 봐야 하고, 북한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3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대 사변'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 형의(신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알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일부 전문가 "北, 이동식발사대로 옮긴 뒤 지상발사대서 쏘는 것 가능"
    국방부 "이동식발사대서 바로 쏘는 것만 이동식발사대 통한 발사라고 규정"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확보, 실제로 발사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은 현재 ICBM을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열린 '2019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국감에서 "북한이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못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과 국방부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동식발사대(차량)에서 바로 세운 다음 바로 발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을 시켜서 세운 다음 이미 지상에 설치된 별도의 발사대에 거치해서 발사하는 방법 등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는 전자만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후자까지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향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을 시켜서 다른 곳(지상 등)에서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라고 보고 있다'는 지적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이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해야만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ICBM 발사'의 핵심은 빠르게 ICBM을 이동시켜서 바로 쏜 다음에 달아나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며 "기술 수준 보유와 상용화는 다른데, 상용화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다만 향후 북한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은 인정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는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할 능력이 없지만 향후에는 기술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난달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북한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본부장의 관련 발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ICBM을 이동식발사대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군사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