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과 소통 강화·정책 예측가능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 상반기 한‧미‧일‧중 4개국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한‧미‧일‧중 4개국에 대한 FDI 동향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1~6월) FDI 금액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전년 동기대비 올해 투자액이 늘어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줄었다.
한국은 37.3%, 일본은 22.7% 감소했고, 미국은 3.9%, 중국은 3.5% 증가했다. G20의 전체 FDI 역시 전년 동기대비 6.8%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큰 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올 상반기 FDI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86.3%), 일본(△38.5%)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미국의 한국 FDI 금액은 전년 동기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의존도가 지난해 상반기 19.1%에서 올 상반기 31.5%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의 올해 3분기 FDI는 첨단소재·부품 및 ICT·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며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36.1억 달러를 기록, 4분기(2018년3분기~2019년2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년 백서'에서는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보장, 국제규범 도입 및 채택,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기업관련 규제가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정보 교환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재팬클럽 역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 및 속도 적정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탄력적 노동시간의 단위기간 장기화와 수속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에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13위)은 혁신생태계, 시장 비효율,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정부는 주한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FDI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