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현재수준인 'AA'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S&P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2년 동안 한국의 경제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S&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커진 경제규모와 노동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소 둔화되지만 현재 경제정책의 큰 틀이 향후 2년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와 관련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그리고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고소득 경제가 다른 선진국 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다만 S&P는 일본과의 무역갈등과 글로벌 교역 둔화는 단기적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전 정부 보다 좀 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되었지만 최근 다시 긴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한국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 관계자는 "한국의 주요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발채무라고 본다"며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는 또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9년 미화 약 3만1800 달러에서 2022년 3만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S&P 관계자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성장률 추세는 다른 고소득 국가 보다 높은 2.2%로 추산된다"며 "국가 명목GDP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은 경쟁력 높은 전자, 자동차, 통신장비, 화학, 조선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은 약 2%대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년 동안 교역부문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고 평가했다.

S&P는 또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흑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흑자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S&P 관계자는 "한국의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며 "문 정부가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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